[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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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학원, 카페, 식당,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기간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 22년 05월 30일(월) :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
● 22년 05월 31일(화) :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
● 22년 06월 01일(수) : 홀수, 짝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신청 가능
※ 신청 접수 이후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정상 접수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신청 결과 조회"에서 꼭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 개별 업체마다 매출액의 규모, 매출 감소율 기준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일반)
● 여행 관련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의 업종과 그동안 방역조치를 실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상향지원)
| 매출액 규모 |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 매출 감소율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 40% 이상~ 60% 미만 |
700 | 800 | 600 | 800 | 600 | 700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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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감소는 19년을 기준으로 20년 또는 21년의 매출 감소, 20년을 기준으로 21년의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 매출 감소율은 정부에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이미 산출하였으므로 기업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혹은 반기별 매출 감소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등)를 사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 매출 감소율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 기준 연도 | 비교 연도 | 매출 감소율 | 적용 여부 |
| 2019년 | 2020년 | 35% | |
| 2019년 | 2021년 | 65% | O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위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받을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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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다면 폐업상태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매출 감소율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전문직종(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