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인가요?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년간 방역조치를 진행함에 따라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이므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모두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해야 하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1 )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했어야 합니다. 
기준 2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준 3 )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기준 4 ) 소상공인 / 소기업 /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위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매출 감소에 대한 판단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9년도를 기준으로 20년 혹은 21년의 매출 감소율 / 20년을 기준으로 21년 매출 감소율로 판단합니다.

 

[ 매출액 비교 구간 ]

기간 구분	비교 1	비교 2	비교 3
연간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상반기	19년 상 대비 20년 상	19년 상 대비 21년 상	20년 상 대비 21년 상
하반기	19년 하 대비 20년 하	19년 하 대비 21년 하	20년 하 대비 21년 하

※ 매출 감소율은 비교군 중에서 가장 감소율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이용하여 월평균 매출액 혹은 반기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규모는 얼마인가요?

●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도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 신속 지급의 경우 약 348만 개 사가 대상이며 확인 지급의 경우 23만 개 사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총 371만 개 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일반)

● 방역조치 이행에 대해 착실히 진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과 여행 등의 매출 급감 업종 50개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상향)

매출 감소율은 4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매출 감소율	상향	일반	상향	일반	상향	일반
60% ~	1000	800	800	700	700	600
40% ~ 60%	800	700	800	700	700	600
~ 40%	700	600	700	600	700	600

※ 단위는 "만원"입니다.

 

[ 나의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월) ~ 22년 7월 29일(금)

● 5월 30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만 신청 가능.

● 5월 31일 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 가능.

● 6월 1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짝수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날짜	신청 대상
5/30 (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5/31 (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6/1 (수) ~ 7/29 (금)	홀수, 짝수 상관없이 모두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지원사업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이체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단순한 정보 입력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면 언제 지급받게 되나요?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시 이전까지만 신청 완료하면 당일 지급이 되며, 19시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 대상자분들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