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방역지원금 신청
오늘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인지,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 중 최대 지원 규모인 만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정부에서 21년 12월 17일에 발표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말합니다. 1차에서는 100만 원, 2차에서는 3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부터는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접속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는 더 이상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을 신청(즉,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을 통해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급 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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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지급 대상이며 매출 감소율에 의해 차등 지급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일 : 21년 12월 15일 이전(사업자 등록증 상의 정보)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매출 감소율 : 19년 대비 22 or 21년, 20년 대비 21년의 매출 감소 정도.
| 기준 연도 | 비교 연도 | 매출 감소율 | 적용 여부 |
| 19년 | 20년 | 30% | |
| 19년 | 21년 | 65% | O |
→ 매출 감소율이 더 큰 것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류 등을 따로 준비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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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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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30(월) :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
● 5/31(화) :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
● 6/1(수)부터 : 홀짝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즉 손실보전금 신청은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은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5월 31일 화요일은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6월 1일부터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3차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손실보전금 약관 동의
3. 대상자 여부 확인
4. 본인 확인(본인 인증) : 휴대폰 or 공동(공인) 인증서
5.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확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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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은 하루 6회 지급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시간에 신청하였다면 다음날 지급됩니다.
기타 중요 확인 사항
● 지금까지 방역지원금을 수령했었다면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은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가?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 감소율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한 경우 영업과 사업에 제약을 받은 만큼 그 점을 감안하여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 기본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즉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