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오늘은 최근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가 발표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6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얼마나 인상하고 지원 대상 기준은 얼마나 완화하는지 알아보겠으며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선지급 이후 후처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지원금을 지급한 다음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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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현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중위소득 금액(원/월) |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944,812 | 1,459,000 |
2인 가구 | 3,260,085 | 2,445,000 |
3인 가구 | 4,194,701 | 3,146,000 |
4인 가구 | 5,121,080 | 3,841,000 |
5인 가구 | 6,024,515 | 4,518,000 |
6인 가구 | 6,907,004 | 5,180,000 |
7인 가구 | 7,780,592 | 5,835,000 |
2. 재산 기준
재산은 전체 재산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안 되며 금융 재산은 6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 금액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전체 재산
전체 재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개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제 한도액만큼 재산 기준 금액이 인상되어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항목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A | (현행) 기준금액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B | (신설) 공제한도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A+B | 조회결과 재산총액 |
2억 4,100만원 ~3억 1,000만원 |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
1억 3,000만원 ~1억 6,500만원 |
※ 전체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산정은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산정하는데 기존 중위소득 60% 공제에서 100% 공제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생활준비금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항목 | 구분 | 금액 | ||
A | 금융재산기준액 | 600만원 | ||
B | 생활준비금 공제액 | (현행) 3,329,000원 | → (신설) 1,792,000원 증가 |
(상향) 5,121,000원 |
A + B | 금융재산 총액 | 9,329,000원 | 11,121,0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기존 중위소득 26%에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약 16~19% 정도 상향됩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신규 | 인상률 |
1인 가구 | 488,800 | 583,400 | 19.35% |
2인 가구 | 826,000 | 978,000 | 18.40% |
3인 가구 | 1,066,000 | 1,258,400 | 18.04% |
4인 가구 | 1,304,900 | 1,536,300 | 17.73% |
5인 가구 | 1,541,600 | 1,807,300 | 17.23% |
6인 가구 | 1,773,700 | 2,072,100 | 16.82%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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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일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하는 지원 제도로 신청 후 0~2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검색해 보세요.
여기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적으로 대상이 된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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