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오늘은 최근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가 발표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6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얼마나 인상하고 지원 대상 기준은 얼마나 완화하는지 알아보겠으며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선지급 이후 후처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지원금을 지급한 다음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현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중위소득 금액(원/월) |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944,812 | 1,459,000 |
2인 가구 | 3,260,085 | 2,445,000 |
3인 가구 | 4,194,701 | 3,146,000 |
4인 가구 | 5,121,080 | 3,841,000 |
5인 가구 | 6,024,515 | 4,518,000 |
6인 가구 | 6,907,004 | 5,180,000 |
7인 가구 | 7,780,592 | 5,835,000 |
2. 재산 기준
재산은 전체 재산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안 되며 금융 재산은 6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 금액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전체 재산
전체 재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주택 1개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제 한도액만큼 재산 기준 금액이 인상되어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항목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A | (현행) 기준금액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B | (신설) 공제한도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A+B | 조회결과 재산총액 |
2억 4,100만원 ~3억 1,000만원 |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
1억 3,000만원 ~1억 6,500만원 |
※ 전체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산정은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산정하는데 기존 중위소득 60% 공제에서 100% 공제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생활준비금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항목 | 구분 | 금액 | ||
A | 금융재산기준액 | 600만원 | ||
B | 생활준비금 공제액 | (현행) 3,329,000원 | → (신설) 1,792,000원 증가 |
(상향) 5,121,000원 |
A + B | 금융재산 총액 | 9,329,000원 | 11,121,0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기존 중위소득 26%에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약 16~19% 정도 상향됩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신규 | 인상률 |
1인 가구 | 488,800 | 583,400 | 19.35% |
2인 가구 | 826,000 | 978,000 | 18.40% |
3인 가구 | 1,066,000 | 1,258,400 | 18.04% |
4인 가구 | 1,304,900 | 1,536,300 | 17.73% |
5인 가구 | 1,541,600 | 1,807,300 | 17.23% |
6인 가구 | 1,773,700 | 2,072,100 | 16.82%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일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하는 지원 제도로 신청 후 0~2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검색해 보세요.
여기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적으로 대상이 된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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