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안내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뜻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오래전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아픈 사람들이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22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 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가장먼저 도입했으며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배경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아프면 맘편히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방지는 물론 질병 등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을 막고자 상병 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시범 사업의 기간 및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범사업 기간 : 2022년 07월 04일 ~ 2023년 06월 30일(1년 동안 시행)
• 시범사업 대상 지역 : 서울 종로구, 전남 순천시,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격
  
  1.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
  2.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3.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2. 사업기간(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및 매출 기준(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1. 자동차보험 수급자
  2.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3. 휴직자(질병 휴직은 제외)
  4. 공무원, 교직원
  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6.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생계급여 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시범사업 요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을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형별 지원 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합니다. 

 

[ 모형 1 ]

•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근로활동을 못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대상.

 

[ 모형 2 ]

•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근로활동을 못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대상.

 

[ 모형 3 ]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만 인정,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
•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전남 순청시·경남 창원시 대상.

 

 

항목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한 경우만 인정
급여 기간	근로 활동 불가 기간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의료 이용 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

 

상병 수당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시범사업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내용

 

상병수당의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 일 43,960원을 지원합니다. 
• 급여 지급 기간
  
  1. 모형 1 & 2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을 급여 지급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 모형 3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3일) 일수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뜻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총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우리나라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상병수당 제도가 잘 도입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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