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새롭게 바뀐 저출산 지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이 뭔지 각각 알기 쉽게 비교했으며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기간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낮아
정부에서는 출산율은 높이기 위해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입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2022년도에는 그 수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수당은 무엇이고
지급 대상과 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 지원제도입니다.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처음 아동수당 제도를 시작할 때에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각종 문제로 인해 개편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이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로 지원 연령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기존에는 83개월(만 7세 미만)이었는데
95개월(만 8세 미만)로 1살이 늘어났습니다.
[ 양육수당(~2021년) ]
양육수당이란 자녀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을 한다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소외받는 가정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는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자녀를 가정보육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양육수당입니다.
지원금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8살되는 해의 3월 전달까지
즉 8살되는 해의 2월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만 1세까지는 매월 20만원씩, 만 2세까지는 15만원,
그 이후부터는 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까지의 양육수당 내용이었으며
2022년부터는 영아의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영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변화가 생깁니다.
[ 영아수당(2022년~) ]
만 2세까지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월 3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기존의 양육수당에서 만 2세까지 지원해 주던 양육수당이 사라지고
영아수당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만 2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만 2세까지의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가정보육을 하든 어린이집을 가든 상관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육의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혹은 아이돌봄을 이용할 시에는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영아 수당이 5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해가 바뀌면서 점점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혜택을 잘 확인해서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맞벌이가 많은 요즘 아기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는 가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를 출산, 결혼, 취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라고 하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원금도 중요하겠지만
"3포"가 늘어나는 각박한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바꿔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설명한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