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아래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보장 수준에 대해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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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원사업에서 수급자를 결정 할 때 그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의결 과정 등을 거친 후 매년 8월 1일에 전 국민에게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ㄱ. 전년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 기준 중위소득의 고시 및 활용
-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리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중위소득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한 다음 기준 중위 소득을 산출 및 고시.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
- 정부의 각종 복지 및 지원 정책의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선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됨.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수 1인부터 6인까지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ㄴ. 2023년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으며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곳에서 활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될 때마다 위 내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